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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과실로 인한 담낭암 악화는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 소송 판례 / 보험금 [서울북부지법 2023. 8. 30. 선고 2022가단151443 판결 : 항소]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료진 과실로 인한 담낭암 악화는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 입니다. 판결요약 소외자인 아내가 사망한 뒤, 남편인 원고는 아내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보험 계약에는 휴일 재해로 사망 시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아내는 병원의 진단 실수로 담낭암을 제때 진단받지 못해 휴일에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진단 실수가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재해 발생일은 아내의 사망일이 아니라 진단 실수가 발생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휴일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평일 재해사망보험금인 3,00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험금 [서울북부지법 2023... 판례 모음 2024. 4. 2.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 사용금지 의무 소송 판례 / 시정명령취소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 사용금지 의무 입니다. 판결요약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은 숙소 목록에 환불 불가 조항을 게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부킹닷컴에 조항 수정 또는 삭제를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킹닷컴이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약관 규제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부킹닷컴은 불공정 약관 조항 사용 금지 의무를 지지 않는다. 시정명령취소[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판시사항】 [1] 계약의 당사.. 판례 모음 2024. 4. 2.
제조물 책임법 미적용, 설치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미인정 소송 판례 / 구상금 [서울중앙지법 2023. 8. 18. 선고 2022가단5295059 판결 : 확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제조물 책임법 미적용, 설치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미인정 입니다. 판결요약 보험회사가 냉면 공장 건물의 화재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을,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한 설치업자로부터 구상하려는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조물 책임법: 설치업자가 저온냉장고의 구성 부품을 해체·조립한 행위가 제조물의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화재를 일으킨 냉매압축기의 전선 단락은 설치업자가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설치업자가 고의·과실로 저온냉장고를 안전하지 못하게 이전·설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구상금 [서울중앙지법 2023. 8. 18. 선고 2022가단529505.. 판례 모음 2024. 4. 2.
보증채무금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가능성 인정 소송 판례 / 보증채무금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2487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보증채무금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가능성 인정 입니다. 판결요약 보증채무금 사건에서,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 대리은행(관리은행)은 선관주의무를 부담해 위임사항을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처리해야 한다. 선관주의무 위반: 관리은행이 대리은행으로 하여금 신용보증조건 위반적인 대출을 하게 한 경우 선관주의무 위반이 된다. 손해배상책임 제한: 채무불이행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상계할 수 있지만,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과도한 책임은 지지 않아야 한다. 본 사건에서는, * 관리은행인 피고 은행이 선관주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채무자에게 신용보증조건 위반적인 대출을 하게 했다. * 그로 인해 보증인이 면책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 판례 모음 2024. 4. 2.
강제집행 목적 달성 실패 시 집행비용 부담 및 확정 재판 소송 판례 /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강제집행 목적 달성 실패 시 집행비용 부담 및 확정 재판 입니다. 판결요약 강제집행이 신청 취하나 집행처분 취소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 및 준비 비용은 민사집행법상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집행비용 부담 당사자와 부담액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 지출 시기 채권자가 비용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강제집행이 끝난 원인이나 경위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 【판시사항】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판례 모음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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