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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일련적 행위 요건 판단 소송 판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일련적 행위 요건 판단 입니다. 판결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를 해고한 후,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7회 메시지를 보내고 2회 전화를 걸어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등의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와 통화 내용은 해고를 통보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고,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구는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보냈고, 통화는 메시지 발송 후 5~7시간 후에 이루어졌다. 피고.. 판례 모음 2024. 4. 1.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 소송 판례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 입니다. 판결요약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각호는 한정적 규정이며, 제5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의 규율을 받는 전기사업에 제공되는 발전시설용 토지 등으로 제한된다. 집단에너지사업과 전기사업은 성격이 다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달리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을 하는 회사가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를 사용하더라도 이 부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9. 14. 선.. 판례 모음 2024. 4. 1.
매매계약 성립에 대한 법리 오해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소송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매매계약 성립에 대한 법리 오해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입니다. 판결요약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면 성립되며,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며, 대금액 산정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 공공기여로 세대를 공급하고, 매매대금을 표준건축비로 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매매계약 체결을 인정하지 않.. 판례 모음 2024. 4. 1.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 부족과 부당이득반환의무 소송 판례 /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 부족과 부당이득반환의무 입니다. 판결요약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 중 일부 지분만을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대지공유자에게 부족한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다. 부족한 대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구분소유자가 분양 당시 분양자로부터 부족한 대지지분만을 이전받으면서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약정이 분양자의 .. 판례 모음 2024. 4. 1.
교육과정에 대한 교권 존중 및 부모의 교육 의견 제시 한계 소송 판례 /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육과정에 대한 교권 존중 및 부모의 교육 의견 제시 한계 입니다. 판결요약 교사의 교육활동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학부모)는 교사의 처벌 방법(레드카드 제도)과 담임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교사는 이를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의결하고, 피고(학교장)는 원고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단 권고" 조치를 내렸다. 원고가 이 조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원심 법원은 피고의 조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판례 모음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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