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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 공유물분할 허용 사례 소송 판례 /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집합건물 대지 공유물분할 허용 사례 입니다. 판결요약 집합건물의 대지 공유물분할 금지 집합건물법 제8조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존립과 공동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예외적 허용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이 허용됩니다. 집합건물 대지를 구분소유자와 비구분소유자가 공유하고 있을 때 대지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시키고 비구분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공평을 도모할 때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 집합건물의 대지.. 판례 모음 2024. 4. 1.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귀속 주체 소송 판례 / 업무방해[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귀속 주체 입니다. 판결요약 대법원은 한 업무방해 사건에서 압수된 하드드라이브에 대한 참여권 문제에 대해 판단했다. 참여권 보장 범위 대법원은 압수된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본범(직접적인 피의자)의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증거 은닉 행위의 직접적인 목적물이었기 때문에 증거 은닉 범죄 피의자로서 하드드라이브를 임의제출한 공소외 3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소외 1 등의 참여권 주장 하드드라이브의 소유자이자 본범인 공소외 1 등은 자신들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범인 공소외 1 등이 하드드라이브에 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포기했기 .. 판례 모음 2024. 4. 1.
개인회생 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압류 효력은 유지 소송 판례 / 개인회생[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압류 효력은 유지 입니다. 판결요약 개인회생절차 개시 시, 계속 중인 채권압류 등의 집행절차는 중지되지만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압류 등의 효력은 소멸되고,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한 급여는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급여압류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고 제출했고, 제3채무자가 이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변제계획이 수행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했습니다. 개인회생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판례 모음 2024. 4. 1.
직무상 비용 지출을 위한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소송 판례 /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직무상 비용 지출을 위한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입니다. 판결요약 공직자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한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영득의사 없이 직무 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 판례 모음 2024. 4. 1.
도로 소유자의 도로 철거 등 청구는 원칙적 권리남용 소송 판례 / 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도로 소유자의 도로 철거 등 청구는 원칙적 권리남용 입니다. 판결요약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해당 도로의 철거와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원고가 도로로 사용된 부분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공로의 부지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도로는 오랫동안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피고가 하수관 등의 시설을 매설했으며, 도로 부분은 전체 부지의 3.47%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가 해당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판례 모음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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