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03 손해배상(기)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으로 인한 부가세 환급 손해[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379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손해배상(기)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으로 인한 부가세 환급 손해입니다. 【판시사항】 수급인인 甲 주식회사가 도급인인 乙 주식회사에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인 사용승인일(2020. 7. 23.)이 아니라 공사대금 잔금 등이 모두 지급된 날(2021. 3.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乙 회사는 위 세금계산서를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乙 회사의 환급신고세액에서 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액과 그에 대한 10%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판례 모음 2024. 3. 30. 더보기 ›› 눈 코 성형 호흡곤란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소송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손해배상(의)(눈 코 성형 호흡곤란)입니다. 【판시사항】 [1]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기준 [2] 甲이 성형외과 의사인 乙로부터 코와 눈 등 성형수술을 받은 직후 코 통증과 호흡곤란이 계속되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는데, 콧속에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되어 제거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무후각증 상태가 되었고, 이에 甲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의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3%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판례 모음 2024. 3. 30. 더보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아청법 소송 판례[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입니다.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경우,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 판례 모음 2024. 3. 30. 더보기 ›› 임금·부당이득금(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판례[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금·부당이득금(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입니다. 【판시사항】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3년)과 그 기산점(=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9조, 제60조, 민법 .. 판례 모음 2024. 3. 30. 더보기 ›› 오피스텔 재산세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오피스텔 재산세부과처분취소입니다. 【판시사항】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을 명시하였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 판례 모음 2024. 3. 3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