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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소송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보험금입니다.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甲이 乙 주식회사와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보장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 판례 모음 2024. 3.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법인세부과처분취소입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판시사항】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으로서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해석상 그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 판례 모음 2024. 3. 27.
법인회생의 중요성, 회생 과정과 절차, 도산절차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법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법인회생 절차 및 과정입니다. 법인 회생절차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법인회생 신청자격 및 흐름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신청시 조치 ▶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 법령 모음 2024. 3. 6.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개요, 파일 다운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법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12신고의 접수, 처리, 평가,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12신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 112종합상황실의 운영 및 신고처리 112종합상황실은 112신고의 접수, 지령, 현장출동, 현장조치, 종결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담당합니다. 신고처리 과정은 신속하고 .. 법령 모음 2024. 2. 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징, 내용, 전문 파일(형사처벌 절차, 피해자 인권 보호)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법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 가정폭력범죄의 정의: 배우자, 혈족 또는 인척, 사실혼 관계인 등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하는 폭력 또는 위.. 법령 모음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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