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 범죄혐의 밖 증거 유죄 증거 사용 여부 판례 분석

전자문서 파일 증거 능력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검찰이 영장 발부 사유와 무관한 증거를 압수했을 때 유죄 증거로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전자문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핵심 내용

• 영장 발부 범죄혐의 밖 증거 사용: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관련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유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 전자문서 파일 증거능력: 원본임을 증명하거나,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을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관련자 증언, 해시값 비교, 검증 감정 결과 등으로 증명 가능)

 

판례 상세 내용

• 검찰은 영장 발부 사유와 무관한 전자진료차트를 압수했지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와 피고인들의 범죄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 대상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인적 관련성도 인정되어 유죄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 전자진료차트와 그 출력문건 사이의 동일성과 무결성도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 이 판례는 검찰이 영장 발부 범죄혐의 밖 증거를 압수하더라도, 관련 범죄와 객관적 관련성 및 인적 관련성이 존재한다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전자문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본임을 증명하거나,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

•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은 아닙니다. 법률 문제 발생 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3119 판결
• 더 자세한 정보: 판례 모음 -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