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용 국유지 무상양도 거부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입니다. 부당이득금 [서울고법(인천) 2023. 8. 24. 선고 2022나13993 판결 : 확정] 소송의 주요 쟁점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의 무상양도 문제에 관하여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가 산업입지법 제2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산업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김포골드밸리)가 사업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를 매수하려 했으나, 국가(피고)는 토지가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양도를 거부했습니다. 김포골드밸리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했지만, 이후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원고)이 국가를..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료진 진단 과실로 인한 사망은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 대상 입니다. 보험금 [서울북부지법 2023. 8. 30. 선고 2022가단151443 판결 : 항소] 소송의 주요 쟁점 (병원명 2 생략)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의 담낭암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것이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병원의 진단상 과실로 담낭암이 악화되어 사망한 여성의 남편이 보험사에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의료 과실이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 과실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신체적 상해이므로 "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해 발생일은 사망일(휴일)이 아니라 진단상 과실이 발생한 날(평일)로 보아야 하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료진 과실로 인한 담낭암 악화는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 입니다. 판결요약 소외자인 아내가 사망한 뒤, 남편인 원고는 아내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보험 계약에는 휴일 재해로 사망 시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아내는 병원의 진단 실수로 담낭암을 제때 진단받지 못해 휴일에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진단 실수가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재해 발생일은 아내의 사망일이 아니라 진단 실수가 발생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휴일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평일 재해사망보험금인 3,00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험금 [서울북부지법 2023...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배당이의입니다. 【판시사항】 [1]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피고가 원고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3]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이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