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소송의 요약 원고(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한 모텔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 등의 지급을 구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주휴일처럼 근로 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금 노동자인 지입차주는 산재보상법상 근로자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소송의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자, 운전자는 요양급여 승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운전자는 갑 회사와 지입차주 계약을 맺고 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 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갑 회사는 운전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을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거부했습니다.대법원은 운전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을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자의 업무 내용, 지휘·감독, 보수,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법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법입니다.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목적 및 주요 내용 목적: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함적용 범위: 모든 사업장주요 내용: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휴가안전보건산업재해 보상근로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의 주요 특징최저 기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 기준을 정함강행법: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도 법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