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 범죄혐의 밖 증거 유죄 증거 사용 여부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영장 발부 범죄혐의 밖 증거 유죄 증거 사용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영장 발부의 사유와 무관한 별개의 증거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검사가 영장 발부 사유와 무관한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 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전자문서 파일을 유죄 증거로 인정하려면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복사본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임을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조건 성취 방해의 의미 및 현저히 낮은 성취가능성의 영향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조건부 약정에서 당사자가 조건 성취를 신의칙에 반하여 방해한 경우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사실관계:피고 회사는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전자제품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투자하였다.투자협정에는 ""피고 회사는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면 원고에게 수익금의 10%를 투자금 원금의 5배까지 상환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그러나 피고 회사는 거짓말을 하여 다수 유통점주들로부터 제품 선급금 등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원심판결:피고 회사가 처음..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판단 기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이 1인에게 2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송이다.원고들은 분양 신청 기간 중 1주택을 신청했지만, 조합이 공람 절차에서 평형 변경 신청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재량권이 인정되고, 그 계획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양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한, 소수의 조합원에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해..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소급적용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이 이미 성년에 달한 피해아동의 공소시효 진행에도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아동학대를 처벌하는 법률이 개정되어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에는 소급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도8444 판결]  【판시사항】   [1] 공소시효를 정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CISG에 따른 책임제한의 가능성과 손해의 범위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책임제한 규정이 없을 경우, CISG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소송의 요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에 책임제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CISG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책임제한이 가능하다.이 사건에서 원고(텍서스)는 피고(한성화이바)가 계약을 위반해 하자 있는 섬유를 공급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원심법원은 CISG에 내적흠결이 있지만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65%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판단 중 성분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유언 요건 미비 사인증여 인정 시 형평 고려 필요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망인이 단독행위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소송의 요약 망인이 사망 전에 유언을 남겼지만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었습니다. 망인의 차남인 원고는 망인이 유언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유언이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습니다.원심 법원은 망인과 원고 사이에 사인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망인의 유언이 다른 상속인들..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 허용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 허용 여부  소송의 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사업 대상지로 편입하면서 지급한 청산금이 과다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원고는 처음에 청산금 채무가 과다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나중에 과다지급된 청산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소송으로 변경했습니다.원심 법원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허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 변경을 거부했습니다.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최대주주 등의 자기자금 유상신주 취득은 증여세 과세 대상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 따른 "신주"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수한 유상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소외인(피고인의 아버지)이 최대주주인 회사(회사명 1 생략)의 주식을 원고(소외인의 자녀)가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취득했습니다. 이후 회사명 1 생략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원고는 증여받은 현금으로 신주를 인수하였고, 회사명 1 생략은 회사명 2 생략에 흡수합병되어 원고는 신주에 대한 합병신주를 취득했습니다.세무서장은 원고가 합병으로 인해 신주의 가액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구 상속세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유물 현물분할: 기존 공유자의 점유 사용관계 우선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현물분할에 의한 공유자 지분 매수 또는 경매분할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여부  소송의 요약 사실관계피고와 소외 3은 공동상속으로 토지를 상속받았다.원고는 소외 3의 지분을 경매에서 낙찰받았다.피고는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며 소외 3과 토지 사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원고의 주장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로 분배하는 경매분할을 청구원심법원의 판단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분 가격 협의가 안 돼 경매분할을 명함대법원의 판단공유물분할[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지방의회 조례안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 결의 무효확인 소송 기각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 제3항의 효력 유무  소송의 요약 부산광역시의회가 생활임금 조례를 재의결했는데, 시장은 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의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시 소속 및 계약 업체 근로자의 생활임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입니다.조례안은 시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조례안은 시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조례안은 다른 조례 규정과 상충되지 않습니다.조례안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