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상대방의 불리한 의사표시 효력 인정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단독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인천시에서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한 사건이다.공사 현장에서 예상보다 1.5배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했지만, 용역업체들은 준공 무렵 인천시에 초과 물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제출했다.용역업체들은 계약서에 따라..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신용공여액 존재에 관한 다툼 시기 구분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에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이 사건은 구 기업구조조정법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소집된 채권자 회의에서 채권자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법원은 채권자의 의결권 제한을 위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는 요건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다툼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다툼은 공동관리절차 개시 이전에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국한되지 않고, 절차 개시 후 신용공여액..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정당한 이유 오인에 대한 판결 파기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복싱 클럽에서 관장과 회원이 싸우던 중, 코치인 피고인이 회원의 주먹을 펴서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 피고인은 회원이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부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회원의 행동은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회원이 위험한 물건을 꺼내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데, 원심은 이를 잘못 해석했다.피고인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파기환송 효력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고제기의 효력이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미치는지, 그리고 상고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경우, 환송 후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심리·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피고인은 인감증명서를 위조 또는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고 항소를 제기하여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시 가액 산정 기준 시점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시점  소송의 요약 결혼한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녀가 헤어지고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사실혼 해소일로 정하고, 그때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혼이 해소된 후 재산의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남자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기준은 사실혼 해소일이지만, 해소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재산 가치 변동을 고려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확정판결 기한 강제집행 종료 후 효력 부정 불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확정된 판결에 근거한 강제 집행이 종료된 후에, 그 집행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제 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임차인 乙은 임대인 丙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거부했다. 대출은행 甲은 丙을 대신하여 乙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했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甲은 판결을 집행하여 건물을 인도받았지만, 乙은 이를 무단으로 점유했다. 丙은 소유권을 근거로 乙에게 다시 한번 건물 인도를 청구했다.1심 법원은 乙이 임차권에 기초한 적법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원고는 확정판결에..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기호인 검찰청 업무표장 위조 판단 잘못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검찰 업무표장이 형법 상 공기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피고인이 검찰 업무표장이 있는 주차표지판을 온라인으로 주문해 차량에 부착하고 다녔다.원심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검찰 업무표장을 위조하고 행사했다고 유죄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검찰 업무표장이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 없어 공기호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시사항】   [1] 형법상 인장에 관한 죄에서 인장과 기호의 의미 및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① 검찰 업무표장(에서 ‘검찰’을 제외한 부분)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평균임금 산정 시 미발생 연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며 미지급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심 법원은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판단을 파기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은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택시운송사업자 협동조합의 택시 운전업무 비용 부담 의무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택시회사인 협동조합이 택시 운전기사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의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에 대해 택시 운전기사들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법원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회사는 택시 운전기사에게 이러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택시 운전기사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호..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한강조망이익침해사건입니다. 한강조망이익침해사건 판시사항 [1]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조망의 대상과 그에 대한 조망의 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타인의 토지를 통한 조망의 향수가 가능하였던 경우, 그 토지상의 건물 신축으로 인한 조망이익의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5층짜리 아파트의 뒤에 그보다 높은 10층짜리 건물을 세움으로써 한강 조망을 확보한 경우와 같이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