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태아의 권리능력입니다. 태아란? “태아”란 수태하여 2개월이 지난 뒤 인체의 모양이 분명히 된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배아”(胚芽)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가 권리능력을 언제 취득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그 때에 태아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해외직구와 분쟁해결입니다. 해외직구란?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따라 직접배송,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으로 구분됩니다 [, 해외직구-해외직구 유형 및 과정 참조].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사이트 직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교환 및 반품 그리고 환불 방법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환불은 단순변심, 배송 중 파손,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의 배송 등 온라인 거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관세부담, 국내 통관 불가 등 해외직구 특수성에 기인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외직구물..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피해구제입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란?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탁입니다. 공탁이란?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됩니다. 공탁의 종류 다음의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의 종류 참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료분쟁입니다.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에 따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환자는 치료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의료인은 진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분 내용 침습(侵襲)성 의료행위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신체 일부를 절개·절제하는 등 신체를 침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구명(救命)성 의료행위의 목적은 생명..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한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참여하고,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직원 해고 절차 통상해고 입니다.통상해고란?“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합니다.일신상의 사유란?“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그 밖의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일신상의 사유 예시일신상의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① 직무능력의 결여② 성격상의 부적격성③ 중한 질병④ 경쟁기업과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친인척관계)⑤ 노무제공 불이행해고 사유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직원 해고절차인 해고예고입니다. 해고예고란?해고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예고를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해고예고제도의 목적은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해고예고 방법해고예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서면에는 해고의 사유와 해고일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해고일로부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제외 사유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②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란?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방식과 절차, 효과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채무자의 소득에 맞게 변제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인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일정한 소득이 있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적합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있더..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금체불입니다.작년 임금체불 금액이 1조7845억으로 역대 최다였고,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생사가 달린 매우 큰 문제입니다.임금체불이란?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일에 근로자에게 지급될 급여, 퇴직금, 기타 각종 수당 등이 미지급된 상태를 말합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의로 삭감하거나, 근로자가 변제해야할 채무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등 지급이 되더라도 그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