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정책 및 기관 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대한민국 법원 조직도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 법원은 대법원 하위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대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정책 및 기관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법원의 권한, 종류, 재판절차, 상소절차입니다. 법원의 권한 헌법에 따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적 분쟁을 심판합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분쟁 중 일부를,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처분을 담당합니다. 법원은 분쟁에 대한 심판권한 이외에 부동산 및 동산·채권 담보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및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원의 종류 법원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이 있고, 그 중 일반법원인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를 이룹니다. 전문법원 중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과,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입니다. 지방..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정책 및 기관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센터입니다.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란? 고용노동부의 센터로 고용상 성차별이 문제가 될 경우 익명 신고가 가능한 센터입니다. 성차별 정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성차별 관련규정 ▶ 모집과 채용 사업주는 근로자를..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기관 및 정책 소개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입니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란? 노노·노사 간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재정 부정 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사법치주의와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인 노사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센터입니다. 신고대상 노동조합 운영 및 회계 투명성 ▶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부, 재정서류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는 행위 ▶ 노동조합이 회계감사를 하지 않거나,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 노동조합이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 하는 행위 ▶ 노조 임원 등이 조합 재정을 유용하거나, 조합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 노동조합의 불법 및 부당 행위 ▶ 근로자의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