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과징금 부과기준의 "위반행위로 인한 영향을 받는 서비스" 해석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 및 과징금 액수의 적정성 여부  소송의 요약 위메프 쇼핑몰에서 캐시 정책 오류로 인해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29명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에 대해 18억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위메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1심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인 위원회가 항소했습니다.2심인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서비스의 매출액이어야 한다.본 사건에서는 이벤트 페이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법령근거 없는 주택조사 결과를 승진임용 심사에 반영한 것은 불법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지방공무원법령에 따라 임용권자가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거나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사건 요지:원고는 4급 공무원 승진 시 주택보유 조사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누락하여 강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원고는 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판결 요지: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는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이 없다.임용권자는 승진임용 과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구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재량권 행사 원칙 입니다. 판결요약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쟁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환수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판결 결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재량행위임.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 모두 환수 대상임. 판결 이유: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8861 판결] 【판시사항】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 모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