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란? 법률 제19430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운영의 법적 근거였던 법으로, 현재는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언젠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음은 법률의 주요 내용과 쟁점, 적용 사례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1. 주요 내용목적 (제1조):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증진 및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 남북경제의 공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정의 (제2조):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사업시행자 등 중요 용어 정의지원 (제3조 ~ 제13조): 개성공업지구 개발, 진출기업 지원, 투자보장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조세 감면, 자금 지원, 출입국 및 체류 등 편의 제공남북협력기금 활용관리위원회 (제14조 ~ 제20..
법령 모음
2024. 7.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