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담합으로 인한 설계보상비 반환 의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입찰공고의 주체와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사 간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사들의 설계보상비 반환 책임 범위  소송의 요약 국가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원고)가 공사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공동수급체(피고)를 상대로 담합 등으로 인한 입찰 무효 사유가 있다며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심 법원은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인 시공사들에 대해서는 설계보상비 지급 약정이 성립하여 원고가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설계사들에 대해서는 설계 분야만 책임을 지며 설계보상비 지급..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근저당권 사해행위 취소 후 추가 배당에서 근저당권 흡수 배당 반환 의무 인정 입니다.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법 2023. 8. 29.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 항소] 소송의 주요 쟁점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소멸된 근저당권등기가 있었던 배당 절차에서 근저당권자에 배당된 금액이 공탁되었고, 이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이러한 공탁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할지 여부 소송의 요약 甲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포함한 여러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경매에서 후행 가압류권자인 丁 보험공사 등은 근저당권인 丙 회사에 의해 배당이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했다. 그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丙 회사는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기업규제완화법 위반된 산업단지 매매계약 무효로 부당이득 반환 판결 입니다. 판결요약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사는 사업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를 무상양도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공공시설이 아닌 이 사건 토지는 무상양도 불가라며 요구를 거부하자, 사업시행사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사업시행사 파산관재인이 계약이 기업규제완화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법원은 기업규제완화법이 산업입지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이 법에 따라 용도폐지된 국가 소유 재산은 공공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양도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업규제완화법은 강행규정으로, 사업시행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