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적 의견 표현1 사문서위조·동행사죄의 객체인 거래상 중요한 사실 증명 문서의 개념,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사문서위조·동행사죄의 객체인 거래상 중요한 사실 증명 문서의 개념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을 표현한 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위해 피고인이 허위 서명을 한 서명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문서 위조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주요 목적이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적 지지 의사 표현이지, 권리·의무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 증명이 아님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관련성이 없음 【판시사항】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와.. 판례 모음 2024. 5. 1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