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험의 법칙1 점유 상호침탈 시 점유회수 청구권 인정 여부 소송 판례 /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점유 상호침탈 시 점유회수 청구권 인정 여부 입니다. 판결요약 상대방의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되찾은 경우(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은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근거로 다시 점유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점유침탈이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판시사항】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 판례 모음 2024. 4. 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