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기호1 공기호인 검찰청 업무표장 위조 판단 잘못,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31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기호인 검찰청 업무표장 위조 판단 잘못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검찰 업무표장이 형법 상 공기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피고인이 검찰 업무표장이 있는 주차표지판을 온라인으로 주문해 차량에 부착하고 다녔다.원심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검찰 업무표장을 위조하고 행사했다고 유죄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검찰 업무표장이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 없어 공기호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시사항】 [1] 형법상 인장에 관한 죄에서 인장과 기호의 의미 및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① 검찰 업무표장(에서 ‘검찰’을 제외한 부분)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 판례 모음 2024. 5. 1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