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담합으로 인한 설계보상비 반환 의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입찰공고의 주체와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사 간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사들의 설계보상비 반환 책임 범위  소송의 요약 국가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원고)가 공사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공동수급체(피고)를 상대로 담합 등으로 인한 입찰 무효 사유가 있다며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심 법원은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인 시공사들에 대해서는 설계보상비 지급 약정이 성립하여 원고가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설계사들에 대해서는 설계 분야만 책임을 지며 설계보상비 지급..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 인정 여부 및 보세창고업자의 주의 의무 범위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민사법상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경우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소송의 요약 사실 관계​원고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회사명 생략)이 이 사건 수산물을 수입하는 데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다.피고는 보세창고업자로, 이 사건 수산물이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회사명 생략)은 원고에게 보세창고에 입고된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위반해 수산물을 불법 반출했다.​원심 판결​원심은 피고가 수산물을 반출할 때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받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