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판단 기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이 1인에게 2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송이다.원고들은 분양 신청 기간 중 1주택을 신청했지만, 조합이 공람 절차에서 평형 변경 신청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재량권이 인정되고, 그 계획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양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한, 소수의 조합원에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해..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중첩 적용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  소송의 요약 주택 재건축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이지만, 조합 설립 후 1세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일부 양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자와 양도자 모두를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이 된다.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1세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했지만, 조합은 원고들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자로 정한..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동시행약정 해지 통보 무효확인 입니다.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3나2002839 판결]      소송의 주요 쟁점 피고 조합이 원고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인하고 한 해지통보의 효력 유무  소송의 요약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사업조합은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원고는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법원은 계약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가 없고, 원고의 계약 위반도 중대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구 도시정비법상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