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1 최대주주 등의 자기자금 유상신주 취득은 증여세 과세 대상,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40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최대주주 등의 자기자금 유상신주 취득은 증여세 과세 대상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 따른 "신주"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수한 유상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소외인(피고인의 아버지)이 최대주주인 회사(회사명 1 생략)의 주식을 원고(소외인의 자녀)가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취득했습니다. 이후 회사명 1 생략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원고는 증여받은 현금으로 신주를 인수하였고, 회사명 1 생략은 회사명 2 생략에 흡수합병되어 원고는 신주에 대한 합병신주를 취득했습니다.세무서장은 원고가 합병으로 인해 신주의 가액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구 상속세 ..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