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담합으로 인한 설계보상비 반환 의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입찰공고의 주체와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사 간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사들의 설계보상비 반환 책임 범위  소송의 요약 국가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원고)가 공사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공동수급체(피고)를 상대로 담합 등으로 인한 입찰 무효 사유가 있다며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심 법원은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인 시공사들에 대해서는 설계보상비 지급 약정이 성립하여 원고가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설계사들에 대해서는 설계 분야만 책임을 지며 설계보상비 지급..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입찰방해죄 판례: 입찰의 공정성 보장 범위 및 담합행위의 형사처벌 가능성 입니다. 판결요약 입찰방해죄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해하는 위태범으로서, 가격 결정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현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입찰에 참가한 자들 중 일부가 사전에 담합하여 모두 동일한 최고가로 입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경쟁을 방해하고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될 가능성을 높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판시사항】 입찰방해죄가 위태범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