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정치적 표현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 인정 요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정치적 표현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국정원 대변인이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고 발언했다.원고는 이 발언이 명예훼손이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심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이 발언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며, 사실 적시를 의도하지 않았다."종북"이라는 용어는 의미가 다양하며, 이 발언은 사이트 이용자 중 일부가 종북세력과 연계되었..

​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 절차 위법성과 증거능력 인정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에서 수사기관이 임의로 탐색·복제·출력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소송의 요약 피고인은 음란합성사진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거나, 지하철에서 여고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는데, 경찰은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휴대전화의 모든 전자정보를 탐색했다. 이후 군검사가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탐색을 실시했다.​대법원은 경찰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은 정보저장매체의 소유·관리자이므로 실질적 피압수자로 간주되어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했다. 또한..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 아니다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이 사건 발언들이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발언들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 허위성 여부, 피고의 위법성 조각 여부​  소송의 요약 조각가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의회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조각가 부부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사실 적시였지만,발언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조각가 부부에게 있음.의원은 발언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명예훼손 소송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소송][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1] 학문의 자유의 본질 및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 / 학문적 표현행위가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를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학문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의 선택, 연구의 실행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존중하여야 하는 타인의 권리 [2]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