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해석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 및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주식 회사 길진실업의 실제 소유주인 소외 1이 다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1992년 소외 1과 길진실업 주식 전부를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일부 주식의 명의는 원고 명의로 변경했지만, 일부 주식(이 사건 주식)은 2017년까지 소외 1 등의 명의로 유지되었다.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1 등과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종중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나71229 판결]   소송의 주요 쟁점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소송 요약원고: ○○○씨△△공파□□자손 종중회피고: 피고 1 외 2인쟁점:종중이 소유한 토지의 명의가 피고들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주요 사실:원고는 종중이 소유한 토지(종전 토지)를 소외인(망자)에게 명의 신탁하여 사정받았다고 주장함.종전 토지는 이후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지번 1과 지번 2)가 됨.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판결: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