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과 관련한 이 사건 직급정년 규정의 효력  소송의 요약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은 기간제로 임용되었지만 사립대학 교원과 마찬가지로 재임용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인사관리요령에 있는 직급정년 규정은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침해하는 무효 규정이다.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사립대학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서 교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을 재임용할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기업규제완화법 위반된 산업단지 매매계약 무효로 부당이득 반환 판결 입니다. 판결요약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사는 사업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를 무상양도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공공시설이 아닌 이 사건 토지는 무상양도 불가라며 요구를 거부하자, 사업시행사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사업시행사 파산관재인이 계약이 기업규제완화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법원은 기업규제완화법이 산업입지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이 법에 따라 용도폐지된 국가 소유 재산은 공공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양도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업규제완화법은 강행규정으로, 사업시행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