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당이익1 배당이의(지역주택조합)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배당이의입니다. 【판시사항】 [1]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피고가 원고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3]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이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 판례 모음 2024. 3. 29.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