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 판례1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4444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금전 대여 등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로 하는 인정이자율을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의 취지 / 법인이 위 규정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한 후 그 이후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다시 위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판례 모음 2024. 3. 3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