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료진 진단 과실로 인한 사망은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 대상 입니다. 보험금 [서울북부지법 2023. 8. 30. 선고 2022가단151443 판결 : 항소] 소송의 주요 쟁점 (병원명 2 생략)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의 담낭암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것이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병원의 진단상 과실로 담낭암이 악화되어 사망한 여성의 남편이 보험사에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의료 과실이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 과실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신체적 상해이므로 "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해 발생일은 사망일(휴일)이 아니라 진단상 과실이 발생한 날(평일)로 보아야 하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료진 과실로 인한 담낭암 악화는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 입니다. 판결요약 소외자인 아내가 사망한 뒤, 남편인 원고는 아내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보험 계약에는 휴일 재해로 사망 시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아내는 병원의 진단 실수로 담낭암을 제때 진단받지 못해 휴일에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진단 실수가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재해 발생일은 아내의 사망일이 아니라 진단 실수가 발생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휴일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평일 재해사망보험금인 3,00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험금 [서울북부지법 2023...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보험금입니다.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甲이 乙 주식회사와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보장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