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담금1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시 소유자와 귀속자 상관없음,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시 소유자와 귀속자 상관없음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기반시설 무상 양도의 조건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사업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안양시는 원고 사업자..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