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용 국유지 무상양도 거부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입니다. 부당이득금 [서울고법(인천) 2023. 8. 24. 선고 2022나13993 판결 : 확정] 소송의 주요 쟁점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의 무상양도 문제에 관하여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가 산업입지법 제2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산업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김포골드밸리)가 사업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를 매수하려 했으나, 국가(피고)는 토지가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양도를 거부했습니다. 김포골드밸리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했지만, 이후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원고)이 국가를..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기업규제완화법 위반된 산업단지 매매계약 무효로 부당이득 반환 판결 입니다. 판결요약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사는 사업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를 무상양도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공공시설이 아닌 이 사건 토지는 무상양도 불가라며 요구를 거부하자, 사업시행사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사업시행사 파산관재인이 계약이 기업규제완화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법원은 기업규제완화법이 산업입지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이 법에 따라 용도폐지된 국가 소유 재산은 공공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양도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업규제완화법은 강행규정으로, 사업시행사와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근로자 사망 퇴직금 유족지급 부당이득금반환등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에 따른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2] 甲 은행의 단체협약 등에서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위 사망퇴직금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