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히 과다한 경우1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판단 기준 및 투자금 고려 여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판단 기준 및 투자금 고려 여부 입니다. 위약금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판결요약 갑 주식회사(원고)와 병 주식회사(피고)는 계약을 체결하여 갑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와 신설된 정 주식회사에 투자하고, 병 주식회사가 정 주식회사 주식의 51%를 보유하며, 양사 중 하나가 계약을 위반하면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갑 주식회사가 투자한 후, 양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병 주식회사가 갑 주식회사 대표를 해임하고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갑 주식회사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했지만, 원심(고등법원)은 손해배상금을 갑 주식회사가 투자한 원금으로 감액했다. 위약금.. 판례 모음 2024. 4. 4.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