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주식 매수 기망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기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즉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과 방법  소송의 요약 피고가 주식에 관한 기망을 통해 원고에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한 불법행위 사례에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불법행위 시점(주식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 손해액은 주식 매수대금에서 매수 당시 주식의 객관적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이 된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가 기망이 없었다면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손해액을 매수대금 전액으로 산정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태양광 pf 연대보증 관련 손해배상입니다. 【판시사항】 [1]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지 여부(적극) /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게 함부로 작위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한강조망이익침해사건입니다. 한강조망이익침해사건 판시사항 [1]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조망의 대상과 그에 대한 조망의 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타인의 토지를 통한 조망의 향수가 가능하였던 경우, 그 토지상의 건물 신축으로 인한 조망이익의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5층짜리 아파트의 뒤에 그보다 높은 10층짜리 건물을 세움으로써 한강 조망을 확보한 경우와 같이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