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과징금 부과기준의 "위반행위로 인한 영향을 받는 서비스" 해석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 및 과징금 액수의 적정성 여부  소송의 요약 위메프 쇼핑몰에서 캐시 정책 오류로 인해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29명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에 대해 18억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위메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1심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인 위원회가 항소했습니다.2심인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서비스의 매출액이어야 한다.본 사건에서는 이벤트 페이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서의 몰수 범위 및 비례의 원칙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몰수 여부  소송의 요약 소송 요약사건: 피고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쟁점: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휴대전화가 마약 범죄 실행에 사용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몰수의 비례성: 휴대전화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법원 판결: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휴대전화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지만, 연락 수단으로 사용되어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몰수의 비례성: 휴대전화의 몰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비례 원칙에 위배됨피고인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물..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구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재량권 행사 원칙 입니다. 판결요약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쟁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환수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판결 결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재량행위임.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 모두 환수 대상임. 판결 이유: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8861 판결] 【판시사항】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 모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