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경남도 업무협약 조례안 중 비밀유지조항 관련 규정의 효력 부인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1항이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 도지사는 업무협약에 비밀조항을 둔 경우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경상남도 지사가 도의회의 업무협약 관련 자료 요구에 지사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를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지사는 조례가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 배제를..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소송사기 적용의 엄격성과 조정절차에서의 기망행위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민사 조정 절차에서의 소송사기죄 구성 여부  소송의 요약 소송 요약소송 유형: 소송 사기원고: 공소외인 (약정금 미지급자)피고: 피고인 1, 피고인 2 (약정금 지급자)소송 내용:피고인들은 공소외인에게 4억 원의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조정을 성립시켰다.그러나 피고인들은 약정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원심 판결: 유죄상고 이유:피고인들은 공소외인을 기망하지 않았다.조정에 응한 것은 공소외인의 이성적 판단의 결과였다.약정금 지급 시기는 조정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판시사항】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소송당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