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해성 판단 기준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및 사해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및 사해행위 판단 기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채무자는 채무를 갚기 위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등록된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원고는 이 양도가 채무초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양도 취소를 구했습니다.원심(고등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 외에 다른 채권이 존재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다른 채권이 쉽게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부동산을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며, 쉽게 갚을 수 없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 모음 2024. 5. 1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