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통념상 필요1 사회인 야구대회 참가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 소송 판례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법 2023. 8. 24. 선고 2022구단66678 판결 : 확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사회인 야구대회 참가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 입니다. 판결요약 근로자 乙이 회사 내 야구단 소속으로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에 참여 중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다. 회사가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사내 야구단을 창단했다. 야구대회는 금융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사회인 야구대회로, 금융업계 관계 형성 목적이 있었다. 회사가 사내 야구단의 대회 참가비와 평소 활동비를 지원했다. 회사가 사내 야구단의 우수한 성적을 홍보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법 2023. 8. 24. 선고 2022구단66678 판결 : 확정].. 판례 모음 2024. 4. 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