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최초 진폐 진단일인지, 아니면 재요양 상병 진단일인지 여부  소송의 요약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계산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일은 일반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이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이 평균임금 산정일이 될 수 있습니다.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실제 생활임금을 더 잘 반영하는 경우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금 노동자인 지입차주는 산재보상법상 근로자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소송의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자, 운전자는 요양급여 승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운전자는 갑 회사와 지입차주 계약을 맺고 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 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갑 회사는 운전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을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거부했습니다.대법원은 운전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을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자의 업무 내용, 지휘·감독, 보수,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사회인 야구대회 참가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 입니다. 판결요약 근로자 乙이 회사 내 야구단 소속으로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에 참여 중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다. 회사가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사내 야구단을 창단했다. 야구대회는 금융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사회인 야구대회로, 금융업계 관계 형성 목적이 있었다. 회사가 사내 야구단의 대회 참가비와 평소 활동비를 지원했다. 회사가 사내 야구단의 우수한 성적을 홍보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법 2023. 8. 24. 선고 2022구단66678 판결 :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