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명불상자1 [무고죄] 특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나?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특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나?입니다. 특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무고죄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인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받아 2018. 11. 29.부터 2019. 2. 1.까지 합계 1,865만 원을 몰래 인출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더보기 피고인은 2019. 2. 8. 공소외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농협은행 계좌에서 본인도 모르는 출금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8. 11. 29.부터 의심됩니다.본인의 통장은 아버지와 회사 관리부장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통장입니다. .. 판례 모음 2024. 2. 1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