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송목적 값1 엔에이치투자증권 소송 비용 부담 변경 및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8. 22. 자 2023라20904 결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소송 비용 부담 변경 및 확정 입니다.소송비용부담및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8. 22. 자 2023라20904 결정] 소송의 주요 쟁점 소송비용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소송목적 값과 보수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범위 소송의 요약 엔에이치투자증권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를 취하했다. 엔에이치투자증권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했고, 법원은 엔에이치투자증권이 지급한 변호사보수액 중 1/3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했다. 피신청인인 대한민국이 항고했지만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고, 대한민국이 엔에이치투자증권에 35,302,002원을 상환하도록 결정했다.소송비용부담및확정[서울고등법원 2023. 8. 22. .. 판례 모음 2024. 4. 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