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 불허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만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가 완전히 회피되지 않는 경우, 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한국 기업인 원고는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국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세금 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하지만 법원은 이 조약이 한국 세법에 따른 공제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법인세법에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이 없어 법인지방소득세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직원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 행사로 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 발생,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을 주장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주식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부여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임직원들 중 일부가 행사하였고, 甲 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이후 위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