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해배상 책임1 소아 환자 기관흡인 후 산소포화도 저하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소아 환자 기관흡인 후 산소포화도 저하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소송의 요약 영아가 기관흡인 시 튜브가 발관되어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사망하자 유족이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원심은 병원이 튜브를 잘 고정하지 않고 삽관 깊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튜브 발관 후 재삽관이 지연되었다고 판단하여 병원의 과실로 인정하였다.손해배상(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 판례 모음 2024. 5. 29.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