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미합중국 군대 공용차량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차량에 대한 국가배상법 적용 범위 해석  소송의 요약 미군 공용 차량이 민간 차량과 충돌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보험자가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미군 공용 차량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규정만 적용됩니다.주한미군 구성원에게 과실이 인정되므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구상금[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판시사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단기소멸시효 불적용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채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이사, 감사, 업무집행지시자를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이사나 감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의제되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손해배상(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담합으로 인한 설계보상비 반환 의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입찰공고의 주체와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사 간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사들의 설계보상비 반환 책임 범위  소송의 요약 국가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원고)가 공사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공동수급체(피고)를 상대로 담합 등으로 인한 입찰 무효 사유가 있다며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심 법원은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인 시공사들에 대해서는 설계보상비 지급 약정이 성립하여 원고가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설계사들에 대해서는 설계 분야만 책임을 지며 설계보상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