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시기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금 지급기일 전에 매수인이 일부 잔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한 경우, 이것이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소멸을 초래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일은 2021년 1월 4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원고는 잔금 지급일 전인 2020년 11월 9일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잔금의 일부(2000만원)를 송금하였다.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송금액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원고가 거부하자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였다.원고는 피고의 계약해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명절 상여금(설 상여금, 추석 상여금) 지급으로 회사 경영 및 기업 존립이 어려워진다라는 주장/ 명절 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입니다. 기업의 존립을 이유로 명절 상여금을 주지 않은 상태 사건의 개요 ▶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 피고의 단체협약에서는 피고가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지급률과 지급시기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하였다. ▶ 피고의 2012년 급여세칙은 상여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상여금의 연간 지급률은 800%로 하되,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말에 100%씩 합계 600%의 기간상여를, 설날과 추석에 각각 50%의 명절상여를, 12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