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근저당권 사해행위 취소 후 추가 배당에서 근저당권 흡수 배당 반환 의무 인정 입니다.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법 2023. 8. 29.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 항소] 소송의 주요 쟁점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소멸된 근저당권등기가 있었던 배당 절차에서 근저당권자에 배당된 금액이 공탁되었고, 이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이러한 공탁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할지 여부 소송의 요약 甲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포함한 여러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경매에서 후행 가압류권자인 丁 보험공사 등은 근저당권인 丙 회사에 의해 배당이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했다. 그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丙 회사는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근저당권 취소로 인한 추가배당의 부당이득 반환 입니다. 판결요약 경매에서 근저당권이 취소된 후 추가 배당이 발생했을 때, 취소된 근저당권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했던 후행 가압류권자(원고)가 추가 배당을 받았던 선행 가압류권자(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근저당권자에게 흡수된 배당액은 원래 배당받을 후행 가압류권자에게 원상회복되고, 근저당권자가 평등배당받은 부분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동순위 채권자로, 원고가 근저당권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피고들이 추가 배당을 받았다. 근저당권이 취소된 것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