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료진 과실로 인한 담낭암 악화는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 입니다. 판결요약 소외자인 아내가 사망한 뒤, 남편인 원고는 아내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보험 계약에는 휴일 재해로 사망 시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아내는 병원의 진단 실수로 담낭암을 제때 진단받지 못해 휴일에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진단 실수가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재해 발생일은 아내의 사망일이 아니라 진단 실수가 발생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휴일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평일 재해사망보험금인 3,00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험금 [서울북부지법 2023...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손해배상(의)(눈 코 성형 호흡곤란)입니다. 【판시사항】 [1]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기준 [2] 甲이 성형외과 의사인 乙로부터 코와 눈 등 성형수술을 받은 직후 코 통증과 호흡곤란이 계속되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는데, 콧속에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되어 제거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무후각증 상태가 되었고, 이에 甲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의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3%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