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법 위반1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입니다.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판결요약 의료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의료기관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을 것 피고인이 허위 의료법인을 악용하거나 의료법인의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했을 것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 판례 모음 2024. 4. 4.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