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과관계 희석·단절1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 절차 위법성과 증거능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 절차 위법성과 증거능력 인정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에서 수사기관이 임의로 탐색·복제·출력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소송의 요약 피고인은 음란합성사진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거나, 지하철에서 여고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는데, 경찰은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휴대전화의 모든 전자정보를 탐색했다. 이후 군검사가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탐색을 실시했다.대법원은 경찰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은 정보저장매체의 소유·관리자이므로 실질적 피압수자로 간주되어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했다. 또한.. 카테고리 없음 2024. 5. 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