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평균임금 산정 시 미발생 연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며 미지급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심 법원은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판단을 파기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은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법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법입니다.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목적 및 주요 내용 목적: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함적용 범위: 모든 사업장주요 내용: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휴가안전보건산업재해 보상근로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의 주요 특징최저 기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 기준을 정함강행법: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도 법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