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법형성권1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 불허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 불허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만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가 완전히 회피되지 않는 경우, 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한국 기업인 원고는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국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세금 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하지만 법원은 이 조약이 한국 세법에 따른 공제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법인세법에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이 없어 법인지방소득세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 판례 모음 2024. 5. 1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