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량권1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 재량권 인정,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 재량권 인정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교육부가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재량권 범위 소송의 요약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가 파견 기간 동안 재외 한국학교에서 지급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청구한 사건이다.원심은 교육부장관이 파견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해 재량권을 갖고 있고, 이를 행사한 선발 계획이 무효이거나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 수당 지급을 인정했다.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재외국민 교육 지.. 판례 모음 2024. 5. 1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